서울 유권자 10명 중 7명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 제한 필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기후 신문고’ 퍼포먼스에 참여한 시민들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 대신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서울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의 예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2%는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은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예산을 제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검토하고 제한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78.5%에 달했다.

구체적인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부 집행’(4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린피스 제공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분석해 감축 방안을 반영하는 제도다.

응답자의 84.5%는 서울시 추진하는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공약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응답자의 78.9%는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 삭감’ 공약에 대해서도 63.1%가 호응을 보였다.

기후·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영역으로는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46.3％), ‘도시 숲·공원 확대’(36.5％),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29.6％)을 꼽았다.

민생 분야에서는 ‘녹색 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44.1%),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42.0%), ‘기후 격차 해소’(39.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권자는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세금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힘들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린피스 의뢰로 (주)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4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후 관련 가치관 및 경험 평가, 기후 예산제 개선안 도출을 위한 인식 평가, 기후예산제 관련 공약에 대한 인식 평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