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출판 시대 납본제도 흔들…투명성과 신뢰 유지가 핵심”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출판이 늘면서 국가 납본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오늘(29일) 출판계 관계자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AI 시대의 출판 생태계에 대한 긴급 포럼을 열었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국립중앙도서관 박주옥 지식정보관리부장은 AI를 활용하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출판물 발행이 가능하다며, 국가 지식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납본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도서관법에 따라 국내 출판물은 보존용과 이용 서비스용으로 모두 2부를 납본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가운데 1부 가격을 정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반 대량 생산물까지 납본 보상 대상에 무분별하게 포함될 경우 보상금 지급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해 지급한 전자책 납본 보상금은 2억 6천2백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납본을 위해 제출된 전자책을 심의해 반려하고 있는데, 2024년에 5,128건이던 반려 건수가 지난해에는 6,523건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동안 납본이 반려된 1만 1,651건의 반려 사유로는 ‘공개 자료 단순 편집’이 4,113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또 ‘동일 자료를 중복해 납본 신청’한 사례가 692건, ‘통상적인 도서관 자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67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박정인 덕성여대 AI 다이아인포(DynaInfo) 연구소 교수는 “출판산업에 AI가 도입되면서 출판 콘텐츠는 ‘완결된 작품’에서 ‘데이터의 집합’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획하고 책임지는가로 이동하고 있다”며, “내가 믿을 만한 것을 읽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출판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작권법에 머물고 있어, 책의 기획과 편집, 유통과 마케팅 등 ‘출판권’에 대한 보호는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 역시 ‘생성과 동시에 출판’되는 시대에는 편집 과정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며, 앞으로 서점과 출판사들은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역할로 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훈 한국출판인회의 AI미래전략위원장은 앞으로 AI 출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간저자 저작물’과 ‘인간 저자의 통제에 의한 AI 저작물’, 그리고 ‘AI 생성 저작물’로 나눠 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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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