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산 대결 본격화…‘춘추전국’ 평택을

■ 방송 시간 : 4월 2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tAV2RKFFTS4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구원투수를 등판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부산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 부산 북구갑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하정우 수석을 당에 공식 영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론이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부산을 포함해서 광역 단체 다섯 곳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보가 향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안녕하세요?

▼이용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선 뉴스특보 내용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그리고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특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1호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오늘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두 분 의견 간략히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먼저 좀 의견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저번보다 선고 양형은 좀 늘었습니다만 검찰 구형량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또 무죄고 유죄로 바뀐 것도 있고 한데,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우: 일단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수사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용준: 유지했고요.

▼이용우: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 가능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영장 청구를 서부 지법에 한 것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배척을 하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용산 관할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 적법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1심 판단하고 좀 달라진 지점은 첫 번째는 해외 공보와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를 했던 부분을 이번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너무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공보로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또...

◎김용준: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어떤 프레스 가이던스를 준 게 이번에는 직권남용이 인정된다.

▼이용우: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게 1심에서도 유죄가 됐는데, 그 지점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는 했는데 참석은 못 한 그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1심은 판단했는데 이번 2심은 통보는 했지만 사실상 참석하기가 어려울 그 시점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당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것도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1심 판단과 다른 유죄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김용준: 오늘 항소심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용우: 그래서 이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첫 번째 선고인데 상당히 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의 책무를 엄중하게 본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판단 내용과 양형에서도 초범이긴 하지만 검찰총장 등을 지냈던 그런 인사 이력을 봤을 때 이 초범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1심 판단과는 매우 다른 양형 이유를 판시를 했거든요. 이 사건의 엄중성을 상당히 평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고할 것이다라는 입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용태 의원께서는 오늘 항소심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신지.

▼김용태: 시간이 흐르면서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역사와 그 이후에 대처했던 그 과정들의 역사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재판을 보면서 참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재판을 2심까지 같이 지켜보면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도대체 그날 계엄을 선포했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또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상식에 맞게 보다 더 설명도 자세하게 또 법률과 이런 것에 근거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2심 판단을 받았고 이제 대법원 판단도 상고를 통해서 아마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국민들께 빠르게 사과하시고 또 이런 용서를 구하는 길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향후 예상되는 대법원과 별개로 또 개인적인 입장, 사과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말씀하셨고요. 이 의원님, 또 한 가지 더요. 어제 김건희 여사 항소심도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좀 그렇습니까?

▼이용우: 핵심적으로는 양형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인 것 같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15년 검찰이 구형했는데 4년 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했는데 2심에서는 유죄다. 특히 이 부분은 김건희 씨가 단순히 방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김용준: 함께 역할을 했다.

▼이용우: 분명하게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 조작 범죄의 여러 가지 중대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이 양형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냐, 분명하게 비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인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어떤 물증들이 상당히 많이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 혐의나 어떤 개인의 비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항소심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하고, 이번 선거, 오늘 있었던 선고와 또 어제 있었던 선고가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김용태: 일단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혹시 명태균 씨가 했던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는데 1심과 2심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해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광역단체장 후보들 중에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법원에서 상식대로 판단을 해 주셔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6월 3일 날 선거를 하는 데 저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 되었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에서 그 결과가 나왔었고 이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이미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이 판단이 이번 6.3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저는 제한이라고 보는데요. 어찌 됐든 같은 말씀인데 그걸 떠나서 저는 정치적 책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는 것이 저는 국가 지도자였던 분들의 어떤 자세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앞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용우: 김건희 씨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김영선에 대한 공천 문제에 대한 판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도 김영선의 공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이 김영선 공천을 둘러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관여 부분을,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볼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다라고 하는 거 하나 짚고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세 차례에 걸친 청탁을 받고 금품 수령한 부분들이 1심에서는 두 가지를 무죄로 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죄가 됐어요. 이런 엄중한 판단들이 내려진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부부가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국민들이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어떤 판단의 기준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오늘 재판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후속 뉴스에서도 또다시 자세하게 다뤄볼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선거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2선 후퇴하라는 압박을 보고 있습니다. 사퇴론에 대해서는 장 대표는 말을 아끼면서도 SNS 활동은 대폭 늘렸고요.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 관련 공약도 보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 DSR을 완화하고 한국판 IRA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이 공약 발표보다 기자들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장은 누가 맡을지 또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할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선대위원장 관련해가지고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중진의원님들 선임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는데 구성은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곧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대위원장 구성 관련해서 일부 조금 갈등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그런 갈등은 없습니다.

(중진의원님들까지 같이하는 거 포함해서 고려 중이신 건가요?)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김용준: 김 의원님, 지금 장 대표는 장 대표 측근들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빠지고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분들 같은 중진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도 있는데, 당내에서는 지금 위원장단을 어떻게 꾸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용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장동혁 대표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내 많은 의원들이나 후보분들이 지금이라도 저희가 장동혁 대표께서 2선 후퇴하고 새로운 어떤 인물의 중도 확장성 있는, 국민의 상식에, 기조에 맞는 분을 우리가 선대위원장을 모시면 당 지지율이라든지 어려운 격전지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 대한 퍼센티지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내 의원들이 많습니다.

◎김용준: 아, 그래요?

▼김용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조차도 아마 장동혁 대표도 솔직히 본인 스스로는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것은 당 지도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부산, 강원, 명예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당 대표께서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것이 관행인데 그것보다 다른 어떤 인물들이 이 명예선대위원장이라든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지도부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당내에 어떤 얘기가 좀 있었길래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세종, 지금 벌써 다섯 군데에서 명예 선대 위원장을 맡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지금 김 전 장관의 등판에 대한 판단은 보수 결집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포석인가요?

▼김용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보수 결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있을 때 사실 본인께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함께 가야 된다는 식의 뉘앙스로 밝히신 바가 있거든요.

◎김용준: 자산이다.

▼김용태: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한동훈 전 대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을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을 모시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5월 1일 날 제 지역구가 포천가평인데, 포천시장 개소식에 김문수 전 장관을 모셨습니다.

◎김용준: 그래요?

▼김용태: 그런 이유들이 이제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당파라든지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에 대항해서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되고 그 역할을 김문수 전 장관께 많은 분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김문수 전 장관의 투입으로 보수 결집도 노리지만, 한동훈 전 대표까지 품을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는 또 공교롭게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김문수 전 장관하고 붙었었어요. 김 전 장관을 꺾었던 장동혁 대표 대신에 후보들이 김문수 전 장관님 와주십시오. 와서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라고 한다. 상대 당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관망하고 계세요?

▼이용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팽당한 겁니다.

◎김용준: 팽을 당했다.

▼이용우: 사실상 당 대표로서의 권위는 고사하고 당 대표 지위 자체가 사실상은 박탈된 꼴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득표율과 관련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 전제하에서 소위 집토끼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대선에서 뛰었던 김문수 전 장관의 어떤 이런 인지도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소구하는 어떤 전략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이것도 패착이에요?

▼이용우: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민의힘이요. 그런데 패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김문수 전 장관의, 기간의 행보를 보면 국민적 소구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용준: 어떤 면에서요?

▼이용우: 속된 말로 제가 이런 표현도 해요. 언제 적 김문수인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후노동위 위원일 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많이 마주쳤었는데, 일제 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표현으로 상당한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세월호 막말, 세월호 여성 비하, 청년 비하,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막말 제조기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정말 구시대적 인물의 상징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이런 인사를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김용준: 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토끼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을 해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대구 경북보다 비교적 민주당의 세가 있다고 평가받는 부산의 경우를 잠깐 보면요. 지난 대선 때입니다. 탄핵 정국 때 치러졌던 대선 결과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부산 지역에서 1개 구를 뺀 전 지역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보시는 것처럼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김 의원님, 그러면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물론 투표율이 다른 선거들만큼 높아야겠습니다만 대선이나 총선보다 그동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중도 확장보다는 확실한 집토끼를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것이 이번에 주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건가요?

▼김용태: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보통 이제 50% 내외일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극 지지층들,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가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테니까 그런 고민도 같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용우 의원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김문수 전 장관도 물론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이 탄핵 선거였고 또 계엄이 있고 난 뒤에 굉장히 어려웠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당시 41%라는 굉장히 예상보다 많은 득표율을 받았거든요.

◎김용준: 당시에 또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시던데요.

▼김용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판 지점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고 또 그런 것이 득표율에 나타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한테는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어떤 선거에 대한 견인 또 득표에 대한 견인을 생각도 할 수 있다.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돼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 같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등판한 내용들을 말씀 나눠봤는데 민주당도 구원투수를 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직이 된 청와대 하정우 AI 수석을 당에서 공식 영입했습니다. 오늘 인재영입식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정우 전 수석은 제가 삼고초려를 넘어 삼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 오고 싶었던 인재입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 역할을 지금까지 했다면, 앞으로는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녹취> 하정우 /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저는 설계자에서 실천가로 변모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이미 준비됐지만 실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성장해야 부·울·경도 성공하고 대한민국도 AI 3강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녹취> 하정우 /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Q. 이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나?
지금 안 가면 우리나라 AI 3강 못 합니다. 법 제도도 지금 속도 안 내면 하기 힘들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동의하시고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김용준: 벌써 하정우 수석 얘기 나왔던 게 전재수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 나왔을 때부터 한참 된 것 같은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원님,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흔쾌히 보내줬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용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야 알 수는 없고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겁니다. 당에서 하고 최종적인 것은 당사자의 결심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내지는 생각, 판단, 이런 것들이 당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관여됐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도 다르고 그런 맥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지점에서 바로 윤석열 당시에 김영선 공천과 관련된 녹음 파일도 계속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우리 당은 차원을 달리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미 부산 북갑에서 뛰고 있는 무소속의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더군요. 하 전 수석 출마를 이 대통령이 해라 마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출마하고 싶어도 거짓말한 거라도 문제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태: 한동훈 전 대표께서 이제 법률가 출신이고 또 지금 후보이시다 보니까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저런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민적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뭐 그렇게 해서 나오든 저렇게 해서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용태: 그거는 관행적으로 청와대에서 과거에도 출마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것이 대통령의 의지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든, 이런 걸 사실 또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 않고요. 이런 관행적인 것들이 있는데, 물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 같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전에 하정우 전 수석의 그 출마와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출마에 대한 명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준: 명분이 약하다. 실천가가 된다는데요?

▼김용태: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정치를 오랫동안 꿈꿨던 사람으로서 헌법기관인 이 국회의원에 대한 소신이라든지 직책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하정우 수석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여대야소입니다. 하정우 수석이 하시고 싶은 AI와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이 AI와 관련된 어떤 행정, 정책적 서포팅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회로 오는 것이 과연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하정우 전 수석의 출마가 아쉽게 느껴지고요. 어찌 되었든 출마를 결심하셨으니까 이 많은 후보들 가운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꼭 본인이 플레이어가 돼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하정우 전 수석하고 SNS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출마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한 지역에서 경쟁해야 되는 사이가 됐죠. 그런데 두 사람이 과거에 한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 또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하정우 박사님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도 세계적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데이터와 MOE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우리도 세계적으로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데이터와 MOE 같은 거를 충분히 준비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녹취> 하정우 / 당시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저도 100% 동의하고요. 기술을 넘어서 사실 기술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하정우 박사처럼) 최동원과 선동열을 보유한 팀에서는 김응용 같은 감독은 그냥 박수 치고 응원해 주고 등 두드려주는 게 중요하고

<녹취> 하정우 / 당시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고맙습니다.

◎김용준: 더할 나위 없이 훈훈해 보이는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한 1년 전쯤에 찍은 영상이라고 해요. 한 전 대표가 당시에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르던 시기에 AI 전문가였던 하정우 전 수석과 만나서 대담하면서 덕담도 서로 주고받았고. 이후에 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나 같아도 정권 잡으면 하정우 썼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AI를 하 전 수석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 이렇게 어떻게 AI 골든타임이 10개월 만에 끝나느냐. 김 의원님 아까 지적하셨던 말씀과 결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거대 여당의 입법으로 보조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요.

▼이용우: 하정우 지금 수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인재 영입 케이스로 정치에 입문하는 셈인데요. 저도 이제 인재 영입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고 정치 영역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분들이 국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어떤 경력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국회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의 인재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 있고 정부에 있고 국회에 있고 어느 공간에 있든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핵심 국정 과제들을 얼마만큼 잘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에 방점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는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청와대 내에 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을 설계를 하고 기초를 다져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오늘 포부를 실제로 밝힌 것처럼 이런 역할에 상당한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부산 지역에서 오랜 기간 나고 자랐던 부산 북구갑에서 주민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기대와 요구들을 또 받아 안겠다. 그리고 부산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고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영입)인재 선배가 (영입)인재 후배에 대한 얘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북갑에, 부산 북갑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이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공천 전이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박민식 전 장관도 현장을 뛰고 있는데, 김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장관을 부산 북갑에 공식적으로 투입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용태: 일단 당 지도부와 공관위 입장은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하는 것 같고요.

◎김용준: 아, 그래요?

▼김용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이나 다른 후보, 예비 후보분들 간의 경선에 무게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박민식 전 장관의 전략 공천에 대한 가능성도 좀 더 많이 무게추로 많이 기울어져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경선 없이 전략 공천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다.

▼김용태: 예, 그거는 좀 공모, 저희 공관위의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하정우 전 수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정우 전 수석이 저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도 나왔고 또 국회도 입성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이 AI와 관련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건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낙선하면 손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런데 친한파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천은 당의 의무지만 당의 더 큰 의무는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 그 말을 좀 다시 해석하면 한동훈 전 대표와 뭉쳐서 승리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고민일 것 같기도 해요. 하정우 대 한동훈 대 박민식이면, 참 이렇게 표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생각, 공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공천을 하느냐, 무공천이나 단일화로 여당에게 의석을 내주면 안 되는, 선거 승리를 추구하느냐, 어떤 쪽이 더 큰 당의 책무라고 김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김용태: 정당은 결과적으로 수권을 목표로 하는 결사체이고요. 당연히 선거에서 승리가 제일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결과가 더 중요하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공천이 지금 어렵지만 당의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후보자 간에 단일화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단일 후보를 내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든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박민식 전 장관이라든지 당의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구도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3자 구도가 유리할지 양자 구도가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텐데, 저희 당은 당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박민식 전 장관이 공천이 된다면 박민식 전 장관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분이 단일화하고 싶다면 당이 방해를 할 것이 아니라 이 후보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여건들을 당이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지금도 한동훈 전 대표하고의 어떤 소통 채널을 당이 물밑에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후보가 저 단일화하고 싶은데 해달라고 하면 당도 과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소통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룰 세팅이라는 것이 또 갈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무소속이지만 당 지도부에서 당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쪽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그렇게 단일화가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박민식 전 장관과 어떤 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다시 말하면 당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 대표가 2선 후퇴를 하지 않는 한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미정 장관이 하나로 좀 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우: 사실 예를 들면 당의 입장에서 당의 관점에서 보면 당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명이라는 형태로 당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렇죠. 이 임무를 위해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라거나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얘기를 꺼낸다거나 라고 하는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김용준: 이것도 해당이 된다.

▼이용우: 너무나 원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당 행위예요. 그래서 장동혁 측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해당 행위가 될 수 있고 징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씨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이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공천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동혁 대표 측에서 보면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한동훈 씨를 제명한 것은 장동희 대표 측에서 주도한 꼴인데 그 한동훈 씨와 한동훈 씨를 위해서 무공천 한다거나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서의 제명을 번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무공천 내지 단일화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합니다.

◎김용준: 이 부산 북갑 상황도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관전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보궐 선거 얘기 나누고 있는데 부산 북갑만큼이나 치열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조국 저격수로 한때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이 지역에 공천하면서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녹취> 김용남 /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때 몇몇 문제 제기를 했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녹취>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 23일)
공격수였어요. 딱 보면은 이거는 뭐 조국 대선 펀드야 견적 나와라고 얘기했던 그분들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성문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준: 심지어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은 그런 말을 합니다. 조국을 죽이겠다고 나온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김용남 전 의원은 공천을 정말 예상을 못하고 생각보다 크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건 딱 찍어서 조국 저격수 보내자라고 한 건가요?

▼이용우: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에게 합당 제안까지 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 그런 맥락에서 이 김용남 후보에 대한 공천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요.

◎김용준: 그렇죠

▼이용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평택 그 선거가 최소 5파전 개혁 신당까지 나오면 6파전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대표들이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이런 마당이고, 또 황교안 씨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걸 봤을 때 보수든 진보든 진영 간에 단일화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각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선전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고려 속에서, 이 평택 지역의 적임자로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조국, 김재연, 유의동 그다음에 김용남, 황교안 그리고 개혁신당에 누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 5파전 6파전 이렇게 가서 각자 그냥 따로따로 붙어서 승부를 보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평택에서 나고 자랐고 3선을 해서 비교적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 그러면 막판으로 갈수록 더 단일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조국혁신당의 모 의원께서 조국 전 대표를 조국 대표를 죽이겠다고 나온 것이라고 규정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민주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그래요.

▼김용태: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미 거대 야성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평택을을 잃는다고 해도 민주당의 어떤 정치 어떤 본인들이 하는 정치에 있어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김용준: 아,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을 하면서 조국 전, 조국 대표만 조급해지는 거겠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여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의 상당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급한 불은 조국 대표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에 이제 유의동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평택에서 여러 생활도 하셨고 또, 지역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5자 구도? 6자 구도를 치러도 저는 승산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국당은 이제 진보당하고의 단일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김지현 후보.

▼김용태: 예. 지금 울산광역시장에서 이제 진보당이 후보를 내면서, 울산시장 선거하고 이 평택을의 재보궐 선거하고 매칭될 텐데, 과연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의 관계 진보당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이 단일화에 대한 키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박을 받는 쪽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일 것이다라고까지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생각하신 건가요?

▼이용우: 뭐, 거기까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 구도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조국혁신당이든 진보당이든 양당 대표가 단일화할 수 있겠습니까? 당 전체가 여기에 전폭적으로 이제 선거에 올인하는 형국인데...

◎김용준: 두 분 다 대표고.

▼이용우: 누구 한 명이 배제되는 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이 양당에서 과연 결정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하정우 수석 김용남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 선거도 매우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14개 지역의 재보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용준: 현재까지 14개.

▼이용우: 실제로 이 14개 지역의 재·보궐 성적표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어떤 평가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갑이든 평택을이든 어느 지역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공천하고 다 당선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민주당은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서 가장 적임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이번에 어떤 선거 연대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합당의 추가 연장선의 얘기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가 이제 뭐, 30여 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조기 교체론. 송원석 원내대표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6월 말쯤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용태: 일단 원내대표를 빠르게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일단 민주당에서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에 대한 그 추대라고 할까요? 다 재추대 그 날짜가 5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원내대표를 바꿔서 앞으로 후반기에 원구성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맞춰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준: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용태: 예. 그런데 하지만 당내에 많은 의원분들은 저희 당은 저희 당의 스케줄이 있는 것이고 또 5월 7일 이후면 국회가 이제 스톱이 되고 지방선거로 바뀝니다. 앞으로 여야가 교섭단체 간에 협상할 일이 적을 텐데, 지금 우리가 우리 스케줄 우리는 6월에 원내대표를 뽑게 돼 있는데 이걸 굳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한가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설사 만약에 원내대표가 뽑히고, 정말 가정적 상황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지 못한 성과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보통 이제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시는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이분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그렇다고 안 지게 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한데 굳이 당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당내에 있다 보니까. 아마 원내대표 선거는 6월에 저희 당의 스케줄대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김용준: 현실적으로 조기 교체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29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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