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보조금 1192억인데…녹색당 “제주도 버스 운송원가 근거 공개” 소송

제주녹색당, ‘버스 운송원가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제주도 “이미 대부분 공개”

제주녹색당이 29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보미 기자

제주도가 버스회사에 주는 보조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운송원가)의 산정 근거 공개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제주녹색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1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인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버스 준공영제 운송원가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2017년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제주도는 매년 버스 한 대를 하루 운영하는 데 드는 운송원가를 계산한 뒤, 버스회사의 운송 수입이 운송원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2024년 새 운송원가가 결정된 뒤, 제주녹색당은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제주도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운수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정보 등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고서를 비공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뒤에도 제주도가 상당수 정보가 삭제된 보고서를 공개하자, 제주녹색당은 이날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제주녹색당은 버스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완전공영제와 무상버스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녹색당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 서보미 기자

김순애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는 재정 지원액은 2017년 283억원에서 2024년 1192억원으로 폭증했지만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미 버스업체들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당한 보조금 수령, 방만한 경영, 인건비 부풀리기 등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주도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전북 전주시, 충남 아산시, 강원 태백시,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시·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내·시외버스의 운송원가 등을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일반에 모두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 정책위원장인 이치선 변호사는 “버스업체들이 비록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한 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특수성 등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감시를 감수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미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버스 운송원가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인건비 등 영업·경영에 관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송원가와 세부 내역이 전자공시로 모두 공개돼 있다”며 “이런 점을 잘 설명해 (지난 1월) 행정심판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이 제기됐으니 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