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 양성…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공직사회 역량 강화 방안 추진 발표
전문가 공무원 양성…2028년까지 1200명 이상
5급 승진 패스트트랙…관리자 양성
개방형 임용도 2030년까지 12%이상 확대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고,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공무원은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1~2년 주기로 다른 부서·직무로 전보되는 순환보직 인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기준 일반직 7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강 실장은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순환보직이 이뤄지던 일반 공무원을 전문가 트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최대 2500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국제 통상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같은 직위들이 주로 전문가 공무원 그룹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량 있는 실무자를 빠르게 관리자급으로 성장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합니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강 실장은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 임용 직위도 현재 7.1%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립니다.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연봉 상한도 없애 부처에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방과 중앙, 부처 간 인적 교류도 활성화됩니다. 조 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에 학습비를 지급하는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도입하고, 연간 최대 3일 '학습의 날'도 시작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부처·공공기관 등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