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공명선거' 기조 어긋난 최교진 장관 행보…사퇴 여론 확산

김민석 총리 지선 대비 관계장관회의서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강조에도
최 장관 선거 개소식에 버젓이 등장…"개인 자격 단순 참석" 무책임 해명
국힘 "특정 후보 밀어주기" 사퇴 촉구…교육감 후보들 비난 목소리 거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연출한 최 장관의 행보는 '공명선거'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어긋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정치권은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최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불거졌다. 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교육부 수장이 정부가 강조했던 지방선거 관련 지침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최 장관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공명선거를 강조하며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검찰·경찰에게 '공무원 등 불법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선거권 행사 지원의 내용을 알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의 이번 행보는 국무총리가 지시한 '공정한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을 위반한 행보로 해석할 수 있다"면 "고3 유권자도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수장부터 논란을 사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장관의 복심 챙기기, 아이들에게 반칙과 편법을 가르치려는 것인가'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장이 '정치적 중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본인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판의 병풍을 자처하며, 사실상의 '공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개인 자격'이며 '단순 참석'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부터 세종교육청까지 수십 년을 함께한 최측근의 개소식에 현직 장관이 얼굴을 비친 것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선거 개입"이라며 "최 장관은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싶다면 당장 그 직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등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들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이 특정 후보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교육감 선거는 정치보다 앞서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해명도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세종청사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공식화된 행보로도 해석될 수 있다"면서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다'는 메시지는 공인으로써 무책임한 해명이며, 교육부 안팎에선 최 장관이 아직도 세종교육청의 상왕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