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7년에 “상고할 것”…尹 “실망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29일)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가) 납득이 안 되어 상고하겠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법리적인 부분까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며 “굉장히 실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외신 허위 공보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공보 부분 등에 있어서 스스로 체크해야 한다는 과중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똑같은 사실 관계, 똑같은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었을 때 판결을 지금처럼 내릴 수 있느냐를 법원 스스로, 재판관 스스로 돌이켜봐야 한다”며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으며,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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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