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복직 요구 시위' 세종호텔 노조지부장 구속 기소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돕다 체포
시교육청 무단 침입 및 기물 파손 혐의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지혜복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기물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고 지부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오전 4시께 지 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당시 농성에 동참한 지 씨 등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 날 9명을 석방했으나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고 지부장의 영장만 발부했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 씨는 지난 2024년 9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지 씨는 전보를 거부했으나 시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지 씨를 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지 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부당 전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복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지만 교육감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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