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발목 잡던 금융 공백 뚫리나"…전략수출금융지원 입법 속도

정책 금융 한계 속 기금 도입 추진
기업 부담 논란 병존

29일 국회 본관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열렸다.[사진=오주석 기자]

방산 수출을 가로막던 금융 공백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금융 여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9일 국회 본관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안도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수출 사업에 대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적기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금융 패키지 경쟁'으로 전환된 상태다. 구매 체결국은 계약 조건으로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투자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방산 기업 단독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국내 방산 기업은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호재에도 정책 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 산업의 여신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이는 선박(19.3%), 건설플랜트(11.1%), 자동차(9.9%), 전기전자(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매자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의 약 1%, 수출산업협력과 연계된 경우 최대 5% 이내에서 기여금을 납부해 부족한 여신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방산 수출 특성상 별도 금융 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국방경제학과 교수는 "방산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절충교역 등 부담이 커 기업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수출에는 구매자금융과 보증이 필수적으로 결합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기금을 통한 안정적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과정에서도 금융 지원 한계가 드러났다. 총 440억 달러 규모 사업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약 150억 달러를 지원한 이후 추가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각에선 법안 세부 내용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슷한 시기 국방위원회가 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기금 법안과의 중복 여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수출금융지원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부담금의 이중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 단계에서 각 법안의 관계 및 적용 대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이 전략수출금융지원기금 운영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오주석 기자]

방산 업계는 최대 5% 수준의 기여금에 부담을 느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은 "지원금액의 5% 추가 납부를 의무화할 경우 이중적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방산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부금 납부 비율을 5%에서 1%로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9월 기금 설립을 목표로 제도화 작업이 추진된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기금 조성 과정에서 수출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금융과의 중복 부담과 수익 배분 형평성 문제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