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보세가공 ‘수출규제 대못’ 뽑아 첨단·유망산업 경쟁력 확보”

이명구 관세청장이 29일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 기술 초격차 달성 지원

관세청이 한국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수출 규제혁신 과제들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특히 ‘연구소 보세공장’ 허용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절차 없이 기술 초격차 달성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12개 핵심 과제에 대한 3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해고 2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보세가공이란 외국 원재료를 관세납부 없이 제조해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반도체 등 주요 첨단 수출의 약 95%가 활용하고 있다.

규제혁신 중 핵심은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앞으로는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 관세 부담을 덜어나게 됐다. 물류 흐름도 한결 가벼워졌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유지·수리·개조(MRO)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 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해 개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 효율성을 제고하고 거대 원자재를 사용하는 K-조선업의 작업 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형 개선안도 대거 실행된다.

이 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우리 첨단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