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산의원들, 보좌진 불법적 지시 막는 ‘전재수 방지법’ 발의

김미애 의원 “권력 욕심에 보좌진 희생양 삼으면 안돼”

‘통일교 의혹‘ 전재수 후보 고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사실상 겨냥한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지역 의원 16명과 국회의원 보좌진이 불법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보좌진에게 해고·보복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원과 후보자의 주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종결됐다”면서도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 욕심 때문에 사실상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무런 지시도 없이 보좌진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국회의원과 후보자, 상급 보좌진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보좌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