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민단체, ‘전력감독체계’ 개편 위해 머리 맞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30일 6개 시민사회단체와 연합 토론회 예정
재생E 100GW시대, 전력감독원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방안 공유

[수소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발맞춰, 전력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감독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 녹색소비자연대 등 6개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규제 거버넌스'를 주제로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지난 6일 발표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국가(electro-state)' 도약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100GW 시대에 맞춰 전력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사진은 AI가 생성한 이미지).

특히 에너지 대전환이 단순한 발전원 변화를 넘어, 기존의 중앙집권적·일방향 구조에서 분산형·양방향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전력감독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금융산업 규제 체계를 벤치마킹해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전력감독원' 신설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 정현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장은 시민이 생산과 소비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및 시민주도형 햇빛발전 확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재생에너지 확장이 인버터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임을 짚으며, 전력감독원의 선제적 지원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에너지 대전환의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와 소비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플렉슈머(Flexumer)'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햇빛·바람·계통 소득을 통한 '국민 1000만명 에너지 소득' 구현 및 전기차 100만대 시대 대비 낮 시간대 충전요금 할인 활성화 등의 목표를 제안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