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법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6. 4.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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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무회의 통지 받고 못 온 2명 심의권도 침해"
고법 "尹 외신에 허위공보 지시도 직권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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