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원짜리 2700만 원으로 부풀려…산재 예방 보조금 부정수급 190건 적발

원가 부풀려 보조금 받은 뒤 ‘페이백’
안전장비 60% 방치…“관리 강화”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9일 원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190여 건을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발표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총 2047건에 이르는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재보험기금으로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연평균 약 1조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만 191건이 적발됐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817억 원을 들여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한 업체는 스마트 CCTV를 도입하면서 시중에서 1300만 원 수준으로 설치 가능한 제품의 원가를 2700만 원으로 계산해 보조금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자부담금 500만 원을 돌려받는 페이백도 했다.

정부는 전체 보조금 수정수급 사례에 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하고 이 가운데 94억 원(81건)을 우선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위은환 부패예방추진단 국책과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부정수급 관련 전담 조직이 설치돼 적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원 대상이 아닌 현장에도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도 571건이었다. 과다 지원된 금액만 35억 원에 달했다. 일부 업체들은 공사액을 축소하거나 ‘공사장 쪼개기’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냈다.

현장에 지원된 안전 장비가 방치되는 상황도 나타났다. 점검 대상 장비 중 60%는 안전 기능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꺼두거나 장비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설비를 지원받고도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매각한 경우도 전체 점검사업장(4111개) 중 77.3%에 달했다. 김 차장은 “지원사업 전반에 관해 미비점을 보완해 예산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