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에 이견…“방산업체 부담 가중” vs “대규모 수주 대응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금융을 뒷받침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기여금을 놓고 여야와 전문가 의견이 갈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은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초대형·장기 계약이 많은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심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수출 확대에 따라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금의 기여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권헌철 국방대학교 국방경제학과 교수는 방산 수출의 절충교역 구조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방산 수출이 발생할 때마다 수출입은행 자본금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 기금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인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여금 부과로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돼선 안 된다”며 “부과율 산정기준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폭넓게 위임돼 있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본부장은 “방산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사용처를 방산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도 입장 차이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대규모 수주 경쟁 대응을 위해 기금의 신속한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폴란드와 2022년 체결한 약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을 언급하며 별도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재원 조달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정부의 외교·R&D 지원 등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은 정부 지원에 따른 수혜가 있는 분야인 만큼, 기업도 일정 부분 기여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야당은 기여금 부담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신용공여 한도 조정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으로 기업의 이중 부담 가능성도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에서 표현한 기여금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보인다”며 “수혜 기업의 규모와 리스크 등을 고려한 차등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부과 요율이나 사정을 반영한 부분들이 법안에 충분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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