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불 당긴 ‘너의 이름은’…“북한이냐, 조선이냐” 공론화 시작

한국정치학회 주최, 통일부 후원으로 학술회의 개최
‘북한→조섬' 호칭 변경 정치·법·외교 분야별 쟁점 다뤄
“상대 인정…기존 헌법 틀서도 가능” 목소리
‘조선’으로 방향 정한 것 아냐…“공론화 거쳐 정해나갈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을 ‘북한’이라 부를 것인지, ‘조선’으로 부를 것인지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통일부 후원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부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9일 한국정치학회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경 서강대학교 교수는 “‘조선’으로의 호명을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평화공존의 실천”이라며 “남북이 각자의 독립적인 국민국가 정체성을 구축한 현 시점이 오히려 호명의 전환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면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는 현실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의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관계 재설정의 의지를 보낼 수 있으며 △‘호명의 비대칭성’을 우리가 먼저 해소하려 한다는 선제적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의 정식국호를 사용하는 게 헌법 위반 행위나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는 “정부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거나 외교관계 수립이 자동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라며 “국호 사용은 표기·식별·문서 기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동기 강원대 교수도 외교적 관점에서 “1960년대 당시 서독이 상당 기간 지속할 분단 ‘적대’의 극복과 화해협력 맥락에서 서독 중심의 동독 호칭을 포기했다”며 “적대성 독소 제거를 위한 이름짓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사를 후원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명칭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통일부 역시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강하고,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르면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여전하다.

행사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북한의 공식 국호 표기 및 호명 작업에 대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 국제 관행,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와 언어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명칭 변경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6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