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요양보호사 대란 오나... 2040년 최대 77만명 추가 필요

고령화에 장기요양 수요 2.4배↑... 인력 공급은 감소 전망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고령화 심화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준의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최대 77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 2023년 대비 2.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2038년 사이 수요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이후에도 빠른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등급별로 보면 비용이 높은 시설서비스 이용이 많은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1등급 인정자는 2043년 2023년 대비 2.48배, 2등급 인정자는 2.57배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각각 2.36배, 2.32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인력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3년 약 71만 명 수준인 근로 요양보호사 수는 2034년까지 증가해 80만 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상당수가 50~60대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가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1인당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1인당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이지만, 동일한 공급·수요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1.9~2.4명, 2040년에는 3.0~3.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준의 업무 부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은 2035년 49만 8000명, 2040년에는 7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확대 ▲이민 인력 활용 ▲돌봄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돌봄에 한정한 비자 정책을 통한 외국인 인력 유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허가제 업종에 노인돌봄 분야를 추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역별 쿼터(quota) 조정 및 지역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역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인돌봄 인력의 고령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돌봄 기술을 활용해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IoT 기반 디지털 돌봄서비스 시범사업(2020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2024년~) 등을 통해 돌봄 기술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증 및 상용화는 제한적"이라며 "돌봄 기술이 실제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공급자 지원과 더불어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수요자 지원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고령층으로 진입하기 이전부터 정신건강 관리, 만성질환 관리를 지속해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수급 진입을 지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