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업추비 내역 첫 공개…전임 원장은 ‘유용 의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8개월간 지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금감원장이 스스로 내역을 상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동시에 전임 원장 시절 불거진 예산 집행 논란과 선을 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9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76차례에 걸쳐 약 1668만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사용 금액은 약 209만원이며, 결제 건수는 한 달 평균 9건 수준이다. 건당 지출 금액은 대체로 10만~30만원대고, 1인당 지출액은 평균 2만~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 로비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출은 주로 금감원 본원 내 식당과 인근인 서울 여의도 일대 식당과 카페에서 이뤄졌다. 사용 목적은 부문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공유, 직원 격려, 유관기관 업무 협의, 소통형 간담회 등이다. 첫 업무추진비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18일 여의도 소재 과일가게에서 결제됐는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된 7건(70만원)을 제외한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이번 공개는 이 원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한 약속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감에서는 이복현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원장은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급 식당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1인당 집행 한도인 3만원을 맞추기 위해 실제보다 참석 인원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8월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금감원은 원장이 방문한 업소가 알려지면 집회가 열려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 식사 인원 공개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이 기관장의 공개 약속과 달리 소송을 지속해 정보를 지연 공개하고 사법 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당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원의 내역 공개 결정을 수용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금감원을 상대로 이 전 원장 재임 당시 이뤄진 주요 의사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