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靑 "성과 중심 전환"

강훈식 비서실장, 29일 브리핑 통해 발표
"역량 있는 실무자를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
"급변하는 환경 속 정부 역량 도약시킬 밑바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정부가 성과 중심 공직사회 전환을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실무 성과가 검증된 공무원을 조기에 관리자급으로 발탁해 국정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성주 인사수석.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공직사회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패스트트랙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승진 구조를 일부 깨는 조치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면서 “패스트트랙은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의 주요 경로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는 이를 통해 ‘성과와 실적 중심’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목표다. 강 실장은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도입은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된다. 정부는 전문직 공무원 양성, 민간 인재 유입 확대, 교육 체계 개편 등도 병행한다. 강 실장은 “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 국장·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 인재 유입 확대 방침도 내놨다. 공직자 교육과 관련해서는 “시간 채우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상 상황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한계를 보완하려는 성격도 있다. 강 실장은 “지난 두 달간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공직자들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대전환의 시기, 국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