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아 살해 친부 13년, 항소심 6월 중…“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공분 들끓어

생후 42일 영아 살해 ‘징역 13년’ vs 해든이 사건 ‘무기징역’
들끓는 공분 속 ‘살인 고의성’ 입증이 형량 갈라
정치권 처벌 강화 움직임…"출생 전 예비 부모 교육 필수" 목소리도

대구지법 제11부 형사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 앞서 법원 앞에는 친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었다. 대구일보 DB.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민적 공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법부의 양형 기준을 둘러싼 '법 감정'과 '현실 판결' 사이의 괴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3년'과 '무기징역' 사이 엇갈린 판결

최근 대구와 여수에서 발생한 두 영아 살해 사건은 유사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1심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지법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야산에 묻은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시민들은 "아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시간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분노했고, 법원 앞은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으로 가득 찼다.

반면, 홈캠 영상으로 학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여수 '해든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아동을 소유물로 대우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친모에 대해 사회적 격리를 택했다.

이번 양형에 대해 학부모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죽은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시간과 비교하면 형량은 아주 적다', '가해자를 위한 형량에 기가 찬다'는 등 대구지법에는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가 수십여 개 제출됐다. 세상을 떠난 영아를 위로하며, 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힌 근조화환이 법원 앞에 줄지었다.

비슷한 비극에 왜 다른 형량이 내려질까.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학대의 기간, 수단,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해든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학대 정황이 영상으로 입증되어 '살인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 사례"라며 "대구 사건의 경우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서 대구지검은 15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검찰, 피고인 모두 양형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오는 6월 중 열린다. 친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처벌 강화 움직임…"사후 처벌보다 사전 교육이 먼저"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아동학대 살해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처하도록 하는 강경한 개정안을 제출하며 입법적 압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실시하는 등 위기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세부 기준 마련 및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강조한다.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출생 신고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예비 부모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과 함께, 부모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비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