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로 막힌 호르무즈…이란에 통행료 내고 탈출? 미국이 제재

27일 영국 포츠머스에 위치한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중동 지역 선박 운항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이 띄워져 있다. 이곳은 중동 지역 해상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영국 해군 기구로, 선박이 위성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고 등을 보고하면 현지 해안경비대나 군, 다른 관계당국 등을 연결해 지원하며, 각국 정부와 해운업계, 대중들에게 실시간 상황을 알리는 업무도 수행한다. 포츠머스/A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보겠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은 이란에 돈을 주고 나가려 해도 ‘역봉쇄’ 중인 미국의 제재에 직면하게 될 판이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8일(현지시각) 대이란 제재 관련 자주묻는질문(FAQ) 항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느냐’는 질문을 새로 추가하고,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과 명목으로 이란 정부 또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에 직·간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무엇보다 이 경고가 미국인이나 미국 관련 기관·법인뿐 아니라, 외국인이나 외국 금융기관 등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통행료 지불시 비미국인에게도 상당한 제재 위험이 가해질 것”이라며 “특히 외국 금융기관과 기타 비미국인이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특정 거래나 활동에 관여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된다”고 경고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재 비확산·대테러 제재 근거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미 국무부로부터 ‘외국테러조직(FTO)’으로도 지정된 상태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원유 수송로를 둘러싸고 최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를 꾸리고 공식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미 재무부의 공지는 국제 선사 및 금융기관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선제 경고’ 성격을 띠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5일 이란산 원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 민간 정유사 헝리석유화학의 제재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란이 국제 시장으로 원유를 이동시키기 위해 의존하는 선박, 중개인, 구매자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 “비밀 거래와 금융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돕는 개인이나 선박은 누구든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8일 미국 워싱턴디시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린 찰스3세 영국 국왕 영접 행사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나란히 서 있다. 워싱턴디시/AFP연합뉴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