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 목표”
민노총 “논의 부족해서 아니라 결단 미뤄”
30일 재계와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어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목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8개 직종에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했다”며 “직종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정년연장을 둘러싼 여러 요구와 제안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영계와 간담회도 있어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소득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야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병훈 위원장께서 (상반기 법제화 등) 그런 목표를 갖고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법정 정년 65세 연장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집중 △임금·노동조건의 노사 자율교섭 결정 △비자발적 조기퇴직 방지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구축 등을 촉구했다.
앞서 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정년연장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건 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 우리는 충분한 논의를 했고 공감대를 이뤘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반드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소병훈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특정 세대의 이해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전환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요구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계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소 위원장은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건 우리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정년 연장과 관련된 각 단체들이 함께 해주는 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제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30일 정년 연장과 관련해 재계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