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거리로 나온 82개 재건축 조합…“재초환 폐지” 촉구

민주당사 앞 집결…6500명 서명부 전달

미실현 이익 과세…“주택공급과 충돌”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소속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jmlee@

[대한경제=이종무 기자]“미실현 이익에 세금 폭탄이 웬 말이냐!”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재건축 조합원 30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OUT,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이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 제거하라”는 외침이 여의도 도심을 메웠다. 6ㆍ3 지방선거(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민심이 재폭발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ㆍ전국 82개 조합ㆍ6만6000가구)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집권 여당을 향한 압박이다. 전재연은 집회 직후 민주당 민원실에 ‘재초환 폐지 사유서’와 조합원 6500여명의 서명부를 직접 전달하고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재초환은 사업기간 오른 집값에서 평균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뺀 이익이 8000만원을 넘은 경우 초과분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해가는 제도다. 현재 서울에서 37개 단지가 대상으로, 1인당 부담금이 1억3800만원이 넘는다. 다만 재초환이 현재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전재연이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핵심 논거는 태생적 모순과 형평성ㆍ합리성 상실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해 실제로 손에 쥔 현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재건축 부담금은 단순한 집값 상승이라는 장부상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돼 수억원을 부과하는 구조다. 현행 부담금 산정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출될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 등 각종 세금까지 중복 부과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30~40년 이상 한곳에서 거주해온 고령의 원주민들은 막대한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평생 살아온 터전을 처분하거나 쫓겨나듯 이탈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전재연 소속 한 조합원은 “재초환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일갈했다.

또 재초환이 정부 주택 공급 정책과 구조적으로 정면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전재연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화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으로 최소 37만~최대 61만가구, 전국 기준으로는 최대 131만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초환으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장 전재연 소속 82개 조합만 보더라도 기존 6만6000가구가 약 9만9000가구로 확대될 수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2030년까지 주택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류완희ㆍ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초환은 2006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는 실패한 제도”라며 “헌법 소원과 이의 신청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법 자체가 품은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재초환 폐지안 관련 청원 심사기간을 오는 2028년 5월까지 연장한 것은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결정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세금 폭탄을 즉각 폐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종무 기자 jm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