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사청장 "상생은 선택 아닌 필수"[K-방산 대도약]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제공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K-방산의 성과는 체계기업의 제조 역량과 협력업체의 기술력이 결합된 '팀 코리아'의 값진 결실"이라며 "이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우리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방산 현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로 체계기업의 협력사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 수출 선급금 지급을 통한 리스크 공유, 핵심 장비 국산화 공동개발을 꼽았다. 그는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상생 노력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생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 검토와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할 때 비로소 K-방산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K-방산이 거둔 눈부신 성과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더 큰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손 소장은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몇몇 대기업의 성과를 넘어, 그 근간을 이루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함께 숨 쉬고 성장하는 글로벌 상생 생태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정부 지원책과 현장 애로사항을 잇는 '중간 가교(Bridge)'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며,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을 인용해 상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회 간사)은 "2005년 방사청 개청 당시 2억6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20년 만에 약 30배 가까이 성장하며 전 세계가 우리 무기를 찾고 있다"면서도 "이 찬란한 '명'의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암'이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2022년 대비 2024년 대·중견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4%에서 13.7%로 두 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중소기업은 5.5%에서 7.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며 성장이 정체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그는 "K-방산의 비약적인 과실이 생태계 하부까지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규정했다.

부 의원은 매년 발표하는 중소기업 진흥정책의 현장 실효성 점검, 중견기업 지원 체계 구축, AI 등 신기술 보유 혁신기업의 경직된 획득 절차 유연화, 독립적 발주 체계 수립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K-방산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와 혁신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상생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은 기술과 품질, 신뢰가 핵심인 산업인 만큼 중소·혁신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여전히 많은 현장 기업들이 높은 진입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참여 기회를 넓히고 협력의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