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살면 아파트 커뮤니티 사용 제한…'소셜믹스' 제도 개선 한목소리

관리비 분담·시설 이용 갈등 반복…법적 근거 필요성 제기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선 혼합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문제가 공론화됐다.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정책) 취지 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단지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 의견이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송파구 한 혼합단지에서 임대세대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해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며 "현행법상 혼합단지의 주요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하지만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가능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는 단지 내 SH 장기전세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입주자와 임차인 모두가 차별 없이 단지 내 공공시설과 행정 서비스에 참여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은 "혼합주택단지는 사회적 층계를 극복하는 '소셜믹스'의 상징으로 계획됐으나 임차인 권익 보호가 어렵고 임차인 소외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택 패러다임이 소유뿐 아니라 거주와 공존의 개념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근거 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사장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간 관리비 분담 문제, 커뮤니티 시설 이용 갈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 제한 등 여러 장벽은 일부 입주민의 성향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관리 참여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표준 절차가 미비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이연희·윤종군·복기왕·정준호·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 시공사(GH)가 공동 주관했다.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은 토론는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화랑 기자 hrlee@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