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상→복귀’로 전환…정부, 전주기 지원체계 개편 시동

산재노동자 토론회서 치료 이후 복귀·생계 지원 요구 분출
노동부 “사각지대 확대·신속보상·맞춤형 재활 지원 강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직원이 입원환자에게 재활치료 하는 모습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재해 보상 제도가 ‘치료·보상’ 중심에서 ‘재활·일터 복귀’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재노동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서울 중구 써밋원 회의실에서 ‘산재노동자에게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재해노동자의 날(4월 28일) 추모 주간을 맞아 마련됐으며, 산재 피해자와 유가족, 관련 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 보상 과정에서의 지연과 복잡한 절차, 치료 이후 복귀 지원 부족 등 현장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단순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직장 복귀와 생계 안정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도 제도 전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기 치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터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상 이후 재활·복귀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기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를 개선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상 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보상 이후 삶의 회복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산재보험의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류 본부장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산재노동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