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자처하며 역대 최대 성착취 조직 운영한 김녹완…2심도 ‘무기징역’

“피해자들의 존엄 완전히 무시…반인권적 범행 엄벌해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성착취를 일삼은 김녹완의 신상정보 ⓒ연합뉴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 및 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서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 역할을 수행한 9명 중 4명에겐 징역형을, 5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녹완이 스스로를 '목사'라 칭하고 휘하에 선임·후임·예비 전도사 등을 두는 피라미드형 지휘체계로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마약밀수조직의 두목인 전요한이 목사를 자처한데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폭행한 범죄집단이다. 피해자 수만 261명으로, 유사 사건으로 분류되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를 웃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김녹완의 죄질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