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공정거래법 규제 확대

쿠팡에 공시 의무 추가·사익편취 금지 적용
쿠팡 측 “행정소송해 소명할 것”

▲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연합뉴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2021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씨는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을 불러 업무 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을 논의하는 등 주요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씨가 사내에서 ‘유 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부사장급 직위를 맡고 있고, 보수와 처우 역시 등기임원 수준에 준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으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김씨의 경영 관여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쿠팡은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동일인과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를 공시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보유 회사나 해외 계열사가 있을 경우 공시 의무가 새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김 의장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팡은 그동안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정위 판단에 반발해 이의심의위원회까지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를 공시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는지, 제재 필요성 여부도 검토 중이다. 법인이나 김 의장을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과거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모회사 쿠팡 Inc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점을 들어 ‘차별적 조치’라는 주장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2088개 회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 별세로 장남 정원주 부회장이 새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두나무는 기존과 같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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