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를 왜 돈 받고 파는거냐”...법정서 오픈AI에 독설 날린 창업자

영리 전환 두고 본격 재판 돌입
머스크 “공익단체 약탈” 주장
오픈AI “경쟁사 견제 소송” 반박
IPO 앞두고 지배구조 변수 부상

머스크·오픈AI 법정 충돌…창업 정신 놓고 정면대결 [그림=챗GPT]

오픈AI가 공동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오픈AI의 영리기업 전환을 둘러싼 머스크의 소송이 본격 심리를 시작하면서 양측은 창업정신과 지배구조, 기업공개(IPO) 향방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 지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머스크는 직접 증언대에 올라 오픈AI 설립 구상은 자기 아이디어였으며, 비영리 조직이 영리 기업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그렉 브록먼 오픈AI 사장,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설립 당시 내세운 비영리·공익 목적을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올트먼과 브록먼 해임, 부당이득 환원, 영리 구조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증언대에 선 머스크는 “오픈AI의 아이디어를 내가 냈고 이름도 지었다”며 자신이 설립 구상의 핵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처음부터 영리 기업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며 현재 구조는 설립 정신을 훼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공익영리법인(PBC) 전환을 두고도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념품점이 본관의 피카소 작품을 팔아치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재단이 영리 조직에 핵심 자산을 넘긴 구조라는 논리다. 머스크는 이번 재판을 “미국 기부 문화와 공익 재단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 역시 초기부터 영리법인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자금 조달과 연구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당시에도 있었으며, 머스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머스크가 오픈AI의 성공과 챗GPT 흥행 이후 경쟁사 xAI를 세운 뒤 뒤늦게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쟁 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 피고인 MS도 오픈AI의 공익신탁 위반을 도운 적이 없으며, 양사 제휴는 정상적인 투자·기술 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MS 역시 머스크가 수년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챗GPT 성공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 밖 여론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당 판사는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올트먼 CEO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문제 삼으며 양측에 공개 설전 자제를 요청했다. 머스크와 올트먼 모두 SNS 공방을 줄이겠다고 동의했다.

법원은 우선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1단계 심리를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과 구조 개편 등 구제 조치를 다루는 2단계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등도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오픈AI의 IPO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는 “대형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지배구조 불확실성과 경영 리스크가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리더십 신뢰도도 중요 변수다.

다만 현재까지는 머스크가 ‘완전한 승소’를 거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이터는 “법원이 이미 일부 청구를 기각했고, 재판의 초점도 손해배상과 지배구조 책임 여부로 좁혀졌다”고 전했다. 더 가디언도 “이번 소송이 법률적 승패보다 양측의 감정 대결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머스크 승소 확률이 30%대 중후반 수준으로 반영됐고, 다른 예측시장들도 대체로 박빙 또는 머스크 열세 흐름을 보인다.

그런데도 머스크가 일정 부분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은 적지 않다. 재판 과정에서 오픈AI 내부 의사결정 구조, MS와의 계약 관계, 안전·윤리 관련 내부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규제 당국과 정치권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평판 리스크만으로도 오픈AI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