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등 빼돌려 투약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허위보고한 의사

간호조무사 사망 후 집에서 프로포폴 등 발견…식약처 전담수사팀 조사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건 검찰 송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식품약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모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현재 사망)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제공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간호조무사와 이를 무마하고자 마약류 재고를 허위보고한 내과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서울 광진구 모 내과의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현재 사망)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과다 투여시 호흡 억제나 혈압 저하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간호조무사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가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정황을 발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임을 확인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문제의 내과의원서 근무하며 작년 9월부터 사망전인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에 걸쳐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보고한 뒤 빼돌리는 수법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집에서 주사기 등으로 빼돌린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발견된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보고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간호조무사 A씨에게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특히 B씨는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지한 후 의원 내에 부족한 재고를 맞추고자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식약처장에게 허위보고 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 취급자 및 의료계 종사자가 마약류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보고 하거나 불법 반출하는 행위 등을 적극 관리 및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