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 만에 동일인 변경

동생 김유성 부사장 경영 참여가 결정적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

김범석 쿠팡 의장. /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변경한 것은 2021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유석 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유석 씨는 사내에서 미국명 '유 킴'으로 불리고 있지만 부사장(Vice President)급이라서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그의 지위는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며,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지난해까지 공정위는 줄곧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2024년 5월10일 신설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쿠팡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벌어진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올 초 대대적으로 쿠팡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가 이처럼 김 의장의 동생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쿠팡은 더 투명한 경영을 요구받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그 친족(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사익 편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런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변경으로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을 포함해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했다.

중흥건설도 동일인이 변경됐다.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이 올해 2월 별세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정원주 중흥건설 부회장이 새로 지정됐다.

두나무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창업자이며 지분 25.51%를 보유한 최대 주주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공정위는 두나무가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올해 공시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보다 각각 10개, 237개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에 확정된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8조700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088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 등 2개가 상출집단으로 새로 지정됐고 지난해 상출집단이던 이랜드는 공시집단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하향됐다.

화장품, 제약·바이오 등에서 매출이 증가한 한국콜마와 제과류 해외 매출 신장이 두드러진 오리온 등이 공시집단에 새로 진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