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멈추고 65세에 받는다”… 정년보다 먼저 무너진 ‘5년 공백’

민주당 논의 재개에도 노동계 “상반기 입법” 압박… 임금·재고용 방식 충돌 격화
정년 60세·연금 65세 구조 고착… 조기연금 100만 명 돌파, 공백은 이미 현실

정년은 60세에서 멈춰 있는데,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됩니다.

제도가 만든 5년의 공백, 그 사이를 개인이 버텨야 하는 구조는 이미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뒤늦게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꺼냈지만, 현장은 이미 한계에 가까워졌습니다.

■ “모두 찬성은 어렵다”… 합의 기준 낮춘 정치권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모두가 찬성하는 법이 어렵다면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는 법이라도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멈춰 있던 논의를 다시 꺼냈지만, 출발선 자체를 낮춘 셈입니다.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해왔지만, 속도와 방식에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최소한의 합의’를 목표로 방향을 조정했지만, 이 접근 자체가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 “논의는 끝났다”… 요구는 ‘속도’ 아닌 ‘결단’

노동계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상반기 내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년연장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조정과 연계된 정년연장 방식에는 선을 긋겠다는 의미입니다.

임금피크제 역시 “고령 노동자에게 부담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정년을 늘리는 데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 ‘연장’이 아니라 ‘재설계’… 재고용 방식까지 충돌

논의는 이미 정년연장을 넘어섰습니다. 재고용 구조까지 포함되면서 설계 자체가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논의되는 재고용 방식에 대해 “고용을 끊고 다시 붙이는 구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까지 결합될 경우 정년연장이 아니라 노동 조건의 후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유연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늘릴 경우 비용 구조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임금 조정이나 고용 형태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같은 ‘정년연장’이라는 표현 아래에서, 전혀 다른 설계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미 시작된 공백… 조기연금 100만 명 넘어

이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 이미 현장에서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약 67만 명에서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대신, 1년당 6%씩 감액을 감수하는 선택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최대 65세까지 늦춰져 있습니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면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공백은 정책 논의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 ‘속도’냐, ‘방식’이냐… 선택의 시간

정년연장 논의는 다시 시작됐지만, 조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노동계는 시기를 앞당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 사이에서 해법을 찾고 있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극은 이미 확인됐고, 그 부담은 개인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논의를 이어갈지, 결정을 내릴지, 이제 선택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