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정치중립 논란 확산…"사퇴 요구·선관위 조사 촉구"

세종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 반발…"공식 사과·책임 요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이 공식 사과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예비후보는 29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 장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교육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을 개소식에 초청한 후보 측 역시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입장과 조치를 내놓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공식 사과 △후보 측의 해명 △선관위의 신속한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강미애 후보는 최 장관의 사퇴도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최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나성동 임전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다만 최 장관은 축사 등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았고, 관용차나 수행원 없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행사 참석 자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우호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실상 간접 지원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 장관은 지난 28일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 공무원이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선관위 역시 "단순 참석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