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북한 인권 청문회 열려… “어떤 협상서도 핵심 의제 돼야”

이재명 정부 대북 방송 중단 등 비판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28일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28일 몇 년 만에 북한 인권 청문회를 열었다. ‘북한 인권 운동: 현재의 전망과 장애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며 “수십 년째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억압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고문과 표현·종교·이동의 자유 박탈, 광범위한 디지털·사회적 감시와 임의 구금, 방대한 강제 노동 수용소 체계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미스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고,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권이 (정보 유입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그 정보를 더욱 소중하고 강력하게 만든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13세 때 처음 외부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었다는 김지영 자유북한라디오 대표의 증언을 대독하며 “북한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이 아닌 정보” “정보가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이 결국 사회를 바꾼다”고 했다.

숄티는 “지금이 북한 인권 운동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시기”라고 했는데, 북한 내 인권 상황 공론화와 대북 정보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의소리(VOA) 등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구조조정 여파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 속 여러 대북 인권 단체들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스미스는 한국 정부의 대북 방송 중단, 통일부의 인권 업무 사무소 폐지, 대북 전단 금지 입법 지원 등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과의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 가운데 하나인 정보 전달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특히 탈북민 주도 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라 비판했다.

스미스는 청문회 이후 가진 VOA 인터뷰에서는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이 “절대적으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추가 입법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숄티는 탈북민 강제 북송(北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자신이 서명한 유엔난민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 투옥, 심지어 처형이 기다린다” “마그니츠키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