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장악 안돼”… EU블록체인협회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허용해야”

블록체인포유럽(BC4EU), EU 당국에 미카(MiCA)법 규제 완화 초안 제안
유로 스테이블코인 비중 0.22% 불과 “이자보상 규제 풀어야 달러에 대응”
”일 2억유로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한 풀고, 초기 코인 프로젝트에 혁신예외 적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유럽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 이익단체가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도 달러처럼 이자 보상을 허용해야만 달러 스테이블코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규제 완화 요구안을 유럽연합(EU) 당국에 제안했다.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블록체인 공식 단체인 블록체인포유럽(BC4EU)은 29일(현지시간) 유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기본법인 미카(MiCA) 규제에 대한 여러 완화안 초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공급량은 32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 가운데 99%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하고 있다.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은 0.22%에 그치고 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BC4EU는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달러 기반 경쟁자들과 맞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의 제안 중 하나는 유로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수익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다. MiCA 제50조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 잔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거나 수익률을 지급할 수 없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채택이 더 넓게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 이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BC4EU는 “이 같은 수익 보상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BC4EU는 “유로 표시 EMT, 즉 전자화폐토큰에 대한 보상을 허용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과 자본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금지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대출 플랫폼과 디파이 프로토콜이 서클의 USDC와 테더의 USDT에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파이 유동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선점 효과까지 누리며 더 큰 시장점유율을 확보했고, 유로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깨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C4EU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금지된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직접 수익률을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유로 지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C4EU는 “유로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이런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미국 스테이블코인이 제약을 받는 영역, 즉 수익률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는 통화 주권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BC4EU는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등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이사회 의장은 코인베이스가 맡고 있다. 흥미롭게도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통해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코인베이스가 자사 USDC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익률 허용 외에도 이 단체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적용되는 현행 하루 2억유로 한도를 폐지해 더 폭넓은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초기 단계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혁신 예외 조항도 제안했다. 이는 유로 지역에서 계획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즉 디지털 유로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카 시행 이후 유로 스테이블코인은 강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규제당국이 이 같은 제안들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