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신뢰의 언어' 사용 필요

정부, 北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방안 공론화 개시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부르느냐는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닌 긴장을 낮추는 신뢰의 언어가 필요하다"면서 동서독 사례를 비교 모델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동서독도 1972년 기본조약을 계기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호를 공식 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국내 법제, 국제 관행, 국민적 공감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론도 함께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급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회의는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 사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열린 것으로, 통일부가 후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앞으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취지로 '한-조(조선)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