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정부적자 10년간 1.1조 달러 증가할 것" --CBO국장

스와겔 국장 " 대법원 트럼프 관세권한 축소, 정부는 복원"
올 해 연방 적자 1.16조 달러..이란 전쟁으로 더 악화할 듯

[워싱턴=AP/뉴시스] 찰스3세 영국왕 부부와 4월 28일 백악관 사우스 포티코의 발코니에서 환영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 의회예산국(CBO) 스와겔 국장은 트럼프 관세와 대법원의 일부 취소 등 혼란으로 향후 10년간 미국정부는 1.1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2026. 04. 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최근 트럼프 관세를 둘러 싼 변동 때문에 미 연방 정부의 적자가 앞으로 10년 동안 1.1조 달러 (1,621조 4,000억 원)늘어날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재정 감시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의 필립 스와겔 국장이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전날의 인터뷰에서 미 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싱크탱크 국제에너지경제·재무연구소(IEEFA)법을 인용해서 부과한 관세의 규모를 대폭 축소 시킨 것 만해도 앞으로 10년간 2조 달러(2,948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IEEPA 관세를 대신해서 갖가지 새로운 명목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무려 8000억 달러에서 90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의 손실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 수입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액수라고 스와겔 국장은 말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간에 걸쳐서 손실액은 1.1조 달러가 넘을 것이다.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철폐시키고, 트럼프 정부는 그 중 일부를 다시 복원시키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여전히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변동시킬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다 끝나지 않은 지금 정확한 예상 손실액을 계산해 내기는 어렵다고 스와겔은 말했다.

게다가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의 악영향은 2025년에 실시한 일부 감세로 상승한 경제적 붐을 상쇄해 버렸다고 그는 밝혔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에 시작된 올 해 첫 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적자액은 1.16조 달러 (1709조 84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 날 기준 미국의 공공 부채 총액은 38.95조 달러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