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2019헌마14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2020헌가18)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외 1명 9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11명 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 메리츠증권 직원 대출알선 금품수수 사건 관련 박 모 씨 외 2명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등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 범죄 사건' 관련 김녹완 총책 외 10명 선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 김예성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그룹 회장 외 18명 9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오후 3시, 서울고법

▷넥슨코리아-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7차 변론
-오후 5시, 서울고법

[법무부]

▷제12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

[로펌·학회]

▷산업통상부·한국경제법학회, 2026년 제1회 통상법무 정책포럼
-오후 2시,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법무법인 세종·캐플린 앤 드라이즈데일(Caplin & Drysdale), '시대의 변화, 부의 연결: 글로벌 자산가를 위한 세무 대응 전략' 웨비나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월간 공정거래 : 공정위 카르텔 규제 동향 및 실무상 대응 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

[오늘의 PICK]

▷정원 40명인데 41명 합격… 제주대 로스쿨의 반전
제주대 로스쿨이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제주대 로스쿨 역사상 최다 합격자 기록. 최근 4년간 24~30명의 합격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만한 성과다. 응시 인원 대비 합격률도 31.82~37.04%에서 43.62%(94명 중 41명 합격)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로스쿨 졸업 후 처음 시험을 치르는 초시(初試) 응시자(15기)는 31명 중 20명이 합격해 합격률 64.52%를 기록했다. 

바로가기

▷로펌 대형화 바람 다시 부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4월 29일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대형 로펌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년 만에 10대 대형 로펌의 합병이 가시화되는 것이어서 시장내 순위 변동이 예상되는데다 그로 인한 장단점이 동시에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륙아주는 린과 2026년 10월경 물리적 합병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합병이 완료되면 매출액 기준 8위, 국내 변호사 수 기준 6위 로펌으로 도약하게 된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