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만찬장 총격'후 판사에 "백악관 연회장 허용하길"(종합)

공사중단 명령했던 판사에 "지난 48시간 사건 고려, 대통령 보호 시설 보장해야"
美경호국 "만찬장 총격, 연회장 필요성 입증" 진술…트럼프, 법원제출 문서 공개

연회장 건설을 위해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백악관 동관 [로이터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만찬장 바로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 위법 논란 속에 추진해온 백악관 연회장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가 '항소심의 환송 판결'을 조건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 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서 초안을 법무부가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리언 판사를 향해 "만약 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본 법원으로 돌려보낸다면,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대통령을 보호할 시설의 완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사건을 기각할 것"이라고 조건부로 명령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백악관 동관 연회장(이스트윙 볼룸)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리언 판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리언 판사의 공사 중단 명령을 일시 정지해 현재도 공사는 진행 중이다. NTHP 측은 연회장 건설의 절차적 문제점을 이유로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법무부는 초안에서 '지난 48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거론하며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WHCA 만찬장에 총격범이 난입을 시도했던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미국 비밀경호국(SS) 매튜 퀸 부국장은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서 "4월 25일 저녁 대통령과 기타 SS의 보호 대상자들은 워싱턴 DC의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WHCA 만찬에 참석했으며, 이 장소는 과거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1년 3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힐튼 호텔 앞에서 존 힝클리가 쏜 총에 가슴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끝에 목숨을 건진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퀸 부국장은 "대통령과 기타 보호 대상자들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연방 시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열린 대규모 공개 행사에서 국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고 밝히며 힐튼 호텔 같은 외부 장소 행사에선 "건물을 통제하지 않고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다른 행사와 주변 도로 및 인접 건물을 통제하지 않는" 본질적 제약 요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악관 복합시설 내 '적절하고 목적에 맞게 설계된' 시설에서 WHCA 만찬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경호하는 것은 같은 행사를 외부 장소에서 경호하는 것보다 보안상 이점을 제공한다"며 "동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동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이스트윙 볼룸 건설 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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