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유지 임무 감축·중국 견제 관철돼야 유엔분담금 낼것”

미국이 유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비용 절감과 함께 평화유지 임무 축소와 중국 영향력 견제 등 구체적인 변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개발 관련 미 독립 언론인 ‘데벡스’(Devex)는 최근 미국이 회람한 비공개 문서를 인용, 미국이 유엔에 2026년 말까지 9가지 ‘즉각적 개혁’ 이행을 요구했다고 현지 시각 27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유엔이 최근 행정 예산 15%를 삭감하고 최대 3천 개의 직책을 감축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분담금 전액 납부를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조치에는 유엔 인사·복지 제도 개편, 평화유지 임무 감축, 중국 영향력 축소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유엔 연금 제도 전면 개편, 일부 고위직 및 중간급 직원들의 장거리 비즈니스석 출장 금지, 고위직 추가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평화유지 임무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유엔 사무총장실 산하 재량 기금 등을 통해 매년 수천만달러를 지원하는 구조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엔 내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는 유엔 평화개발신탁기금(UNPDTF)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UNPDTF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창설 70주년 정상회의에서 기부를 약속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과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맞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분담금 납부는 모든 회원국의 조약상 의무라며 “사무총장은 현재 다양한 절차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유엔 자금 지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올해 산하 기구 수십 곳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유엔 개혁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2월 초 기준 미국의 정규 예산 체납액은 21억9천만달러로, 전세계 체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평화유지 활동 관련 24억달러, 유엔재판소 관련 4천360만달러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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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