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원 전력망 사업 한전 독점 막 내린다

與野 ‘민간 개방’ 법안소위서 처리
설비 건설 뒤 한전에 소유권 양도

[대한경제=박흥순 기자]한국전력공사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고, 민간이 전력망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오는 2028년까지 총 73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력망 확충 시장의 민간 개방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전력망 구축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허종식·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한전이 전담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한전 외에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 투입해야 할 총재원은 72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최근 전력 수요 폭증과 한전의 재무적·물리적 한계가 맞물리며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한전의 현장 대응 역량은 사실상 임계치에 도달했다.

현재 한전의 전력망 전문인력은 900여 명에 불과하다. 2038년 전력망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해선 3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수적인데, 200조원 규모의 누적 부채와 517%를 웃도는 부채비율 탓에 한전은 대규모 인력 확충이나 자금조달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전이 감당하기 어려운 송전선로 물량을 민간에 개방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적기 구축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간 참여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설비를 건설한 뒤 준공 즉시 소유권을 한전에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또 부지 확보 난도가 높은 변전소 구축은 한전이 역량을 집중하고, 건설 지연이 심각한 장거리 송전선로 부문은 민간 역량을 투입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한전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라며 “전력망 건설 지연을 최소화시키고, 공기를 단축시켰을 때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흥순 기자 soo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