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메타·구글·틱톡에 뉴스 콘텐츠 사용 부과금 추진

빅테크 3사 호주서 거두는 수익의 2.25% 걷을 계획

구글(왼쪽부터), 메타, 틱톡의 홈페이지 화면. AP연합뉴스

호주 정부가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이용 계약을 맺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매출의 일부를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메타, 구글, 틱톡 등 빅테크 3사가 대상이다.

28일(현지 시간) 호주 정부는 빅테크 3사가 호주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이 호주에서 거두는 수익의 2.25%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걷는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는 자국에서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호주 내 매출이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640억 원) 이상인 이들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기업에서 걷는 부과금은 연간 2억∼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120억∼2640억 원)로 예상되며 호주 정부는 이를 자국 언론사들에 배분할 계획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언론에 금전적 가치가 부여돼야 하고,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이들이 언론사들과 협상해 합의하는 것”이라며 “거대 다국적 기업이 창조적인 콘텐츠를 생산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뉴스를 활용해 자신들을 위한 이익 창출에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도 “호주 국민들이 페이스북, 틱톡, 구글에서 직접 뉴스를 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들은 언론사들과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초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추징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 같은 미 정부의 반발 우려에 대해 앨버니지 총리는 “우리는 주권 국가이며, 우리 정부는 호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빅테크들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입법 시도를 2021년에도 했었다. 당시 호주 정부는 구글과 메타 등에 뉴스 이용 계약을 강제하는 법을 제정했고, 이에 구글과 메타는 호주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을 했다. 하지만 2024년 5월 메타는 3년 계약 기간이 끝나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반면 구글은 자발적으로 갱신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메타는 AF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뉴스 매체들은 우리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가치를 얻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올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가져간다는 생각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구글은 “이미 90여 곳의 호주 언론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우리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 스냅챗, 오픈AI 등 다른 주요 플랫폼들이 이번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호주 공영 ABC, 뉴스코프 오스트레일리아 등 호주 언론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호주 뉴스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고 환영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