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기득권 성벽에 가로막힌 청년의 꿈

김주회 대전대학교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주한 고용 절벽은 단순히 경기 불황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손에 쥔 기성세대를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 노동조합이 쌓아 올린 견고한 '이기주의의 성벽' 때문이다.

과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의 선봉에 섰다는 명분은 이미 빛바랜 지 오래다. 지금의 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노조들의 행태를 보라.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위 10%의 기득권이 돼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노조의 깃발 아래 뭉친 이들이 정작 보호해야 할 대상은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임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대형 노조의 거센 파도에 번번이 묻히고 만다.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고용 세습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다. 기업의 자원은 한정돼 있다. 기존 노조원들이 비상식적인 수준의 복지와 임금 상승을 독점할 때,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청년 일자리 약탈의 실체다. 그들은 입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내 자식, 내 식구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철저한 배타성을 보여준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에게는 가정이 없고 자식이 없는가? 만약 있다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 발버둥 치는 당신들의 자녀가 마주한 닫힌 문이 바로 당신들이 휘두른 투쟁의 깃발 때문에 닫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의문이다. 노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세상이 아니라, 떼를 쓰고 머리띠를 두르면 무엇이든 얻어낼 수 있다는 식의 '폭력적 보상 심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의 노조 문화는 건강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꿈꾸는 대신, 기득권 노조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만을 갈망하게 만드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는 반드시 타파돼야 한다. 진정한 노동운동이란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지, 이미 안에 들어선 이들만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배타적 카르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는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견고한 혜택이 미래 세대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모래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 비극적인 시대 상황의 공범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라.

오늘의 침묵과 방관이 내일의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일자리의 터전을 내어주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