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다시 ‘버터’ 대신 ‘총’

경제학 원론의 첫 페이지를 장식해 온 고전적 비유가 있다. 한 나라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국방(총)을 택할 것인지, 민생과 복지(버터)를 택할 것인지 설명하는 ‘총과 버터’의 이론이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30여년간 세계는 이 비유를 조금은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 낡은 가설이 현실의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는 세계가 다시 군비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약 4250조원. 11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록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복지국가의 상징이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최근 의료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병원비는 올리고 약자 지원은 줄여서 짜낸 돈을 고스란히 군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도 교사 수를 줄여 국방비를 확보하고 나섰다. 네덜란드는 안보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자는 취지의 ‘자유세’ 도입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국가 존립을 위해 버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 앞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핀란드와 프랑스 곳곳에서는 사회안전망 사수를 외치는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대의를 위해 고통을 참아 내던 민심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복지를 줄여서라도 총을 들어야 하는 비정한 선택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아시아의 풍경도 다르지 않다. 중국의 위협 속에 일본은 1958년 자위대 출범 이후 역대 최대로 군사비를 늘렸고, 대만 역시 군비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국 또한 7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언제 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장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평화가 공기처럼 공짜였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