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준금리 내려도 이자는 그대로…대신증권 신용융자 '9.5% 고정' 의혹

공시마다 금리 구성 제각각…2023년 6월부터 변동 없어
기준금리 하락 속 가산금리 상승…"변동성·리스크 반영"

'빚투(빚 내서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신용거래융자금리를 둘러싼 대신증권의 공시 혼선과 산정 구조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공식 홈페이지 내 금리 수치는 서로 다르게 제시돼 혼란을 야기시켰다.

또 기준금리 사이클 변동에도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신용융자금리는 약 3년간 9%대에 머물면서 사실상 '고정금리'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신아일보 취재 결과, 대신증권 상품공시실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는 2023년 6월7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금리와 수수료, 주요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상품공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대신증권의 경우 같은 홈페이지 내 '상품공시실'과 '대출·신용업무안내' 간 금리 구성이 서로 다르게 제시돼 있다.

실제 대신증권 상품공시실(비대면 계좌 기준 최장 구간) 신용융자금리는 기준금리 3.64%와 가산금리 5.86%를 적용해 총 9.50%로 안내돼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기준금리 2.82%, 가산금리 6.68%로 구성돼 있지만 최종 금리는 동일하게 9.50%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종 금리가 바뀔 때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해명했다.

이는 2023년 6월 이후 약 3년간 최종 금리가 사실상 고정돼 왔다는 의미다.

나현승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가산금리 산정 구조는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어 개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기준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약 3년간 총금리가 동일하게 유지된 사례는 통상적인 금리 결정 메커니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기준금리와 엇갈린 가산금리 구조

대신증권 신용융자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는 '전월 CD(양도성예금증서)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평균'을 반영하고 있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과 업무원가, 자본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되지만 사실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항목으로 회사 재량에 따라 조정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기준금리 변동에도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총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전월 CD수익률 평균을 반영하는 구조라면 시장금리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실제로는 기준금리 등락에도 총금리는 9.50%로 고정돼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CD91일물 금리는 2023년 3.71%에서 2024년 3.55%, 2025년 2.7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023년 3.25%~3.50%에서 2024년 3.50%~3.00%, 2025년 3.00%~2.50%로 낮아졌다.

시장금리가 하락했지만 최종 금리가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가산금리는 2023년 5.79%, 2024년 5.95%, 2025년 6.80% 수준으로 높아진 셈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리 상승기 당시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유지해 온 측면이 있다"며 "신용융자금리는 단순히 조달금리만 반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 변동성과 고객 신용 리스크,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 구조와 관련해서는 "가산금리는 단순한 마진이 아니라 리스크와 비용을 반영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며 "저금리 환경에서도 개인 투자 확대와 시장 변동성 증가로 신용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장기 신용 사용에 따른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 구간 중심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신용이자 0%를 적용하는 등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자율 규제 구조…공시 한계 뚜렷

물론 이를 곧바로 부당한 금리 산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권사마다 자금조달 비용과 리스크 관리 기준, 영업 전략이 다른 만큼 금리 결정 구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세부 산정 흐름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실제 금리 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현행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기준금리를 매월 재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시 체계는 최종 금리 중심으로 제시돼 세부 변동 내역이나 산정 근거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 금리가 왜 유지됐는지, 어떤 항목이 조정됐는지를 투자자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금리 체계는 자율 규제 중심이어서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산정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준금리 하락 국면에서도 금리가 유지됐다면 합리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금리 결정이 자율 규제 영역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개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세혁 금융감독원 증권거래감독 팀장은 "증권업계 금리 결정은 협회 중심의 자율 규제 체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각 증권사가 모범규준을 참고해 자금조달 비용과 리스크 등을 반영해 금리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한 저금리 경쟁이나 이벤트를 통한 투자 유인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수시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