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로 대중교통 출퇴근 할 때 혼잡시간 피하면 교통비 50% 환급

정부, 에너지 위기 대응 대책 발표
원유 경보 심각 단계로 넘어가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로 시간 연장

29일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최소 30% 이상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을 하게 된다. 또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인 ‘모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수도권 기준)을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3만원 이상 쓴 대중교통비는 전액 환급되는데, 이 혜택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래픽=이진영

먼저 공공 부문에선 각 기관별로 자율 운영하던 ‘시차 출퇴근’ 제도를 전체 인원의 최소 30%가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돼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현재 ‘경계’ 수준에서 ‘심각’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전체 직원의 50%로 시차 출퇴근을 늘릴 예정이다. 민간 기업엔 유연근무 적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시차 출퇴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원유 경보가 심각 단계가 되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 구간과 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평일 기준)를 양재IC~천안JCT 81㎞ 구간까지로 늘리고, 운영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수도권은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지방권 기준 금액도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내려간다. ‘정률형’ K-패스 혜택도 늘어난다. 출퇴근 전후 덜 혼잡한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를 환급해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시간은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나머지 시간대는 기존처럼 20%를 환급해 준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해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지하철 4·7·9호선을 증차하기로 했다. 이는 열차를 추가 제작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