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진보 교육감 후보 개소식 참석 논란

중립 지켜야 할 장관 행보 시끌

25일 오후 최교진(왼쪽)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강미애 예비후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측근 인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 장관이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동석한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장관은 토요일인 지난 25일 오후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교육감이던 시절 세종교육청 정책기획과장(4급)과 교육정책국장(3급) 등 요직을 지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최 장관의 ‘최측근 복심 인사’로 통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임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사무소 개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올린 게시물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이런 최 장관의 행보를 두고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장관이 사실상 측근의 선거를 ‘간접 지원’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임 후보 측은 개소식 행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지역 인사 및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런 최 장관의 행사 참여 사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알려졌다.

교육부 측은 “최 장관이 관용차, 수행원 없이 개인 일정으로 참석했다”고 해명했지만, 교육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등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4명은 공동 규탄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며 “장관을 초대한 해당 예비후보의 행위 또한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법에 따른 판단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최 장관뿐 아니라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참석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당이 개입하지 않고, 후보자의 당적 보유도 금지한다. 그런데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에 조 후보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참석한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최 장관처럼 고위 공무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전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서면 경고 등을 받아 논란이 됐다.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본지 통화에서 “최 장관이 개소식에 참석은 했지만 지지 발언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하였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