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믿고 투자했는데…민간 석탄발전회사 경영난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민간 석탄발전 4사가 전력당국으로부터 예비품 구매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다. 1500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예비품은 발전소 고장에 대비해 반드시 쌓아둬야 하는 자산인데, 구매비를 원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발전공기업에는 재투자비(자본적 지출)로 인정, 전력판매대금에 반영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인 ‘이중 잣대’가 가뜩이나 힘겨운 민간 발전사의 경영난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9월 늦더위에 전기 수요가 일시에 몰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전부터 전력 공급에 위기감이 있던 정부는 공기업과 민간에 발전소 건설을 독려했다. 5차, 6차 등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확대가 담긴 이유다. 민간 석탄발전 4사는 정부의 이런 계획을 믿고 지어진 발전소들이다. 첨단 설비를 갖추느라 투자비만 1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완공 후엔 철저하게 ‘애물단지’ 취급이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일부 지역 ‘님비’에 막혀 가동률은 20%에 불과하다.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용 보전에 인색하기까지 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에 수시로 출력 제어도 요청하고 있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느라 설비 피로도가 높아져 고장 정지와 필수 예비품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부담에 일부 업체는 지난해 100억원대 적자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비용 반영을 미루고 있다.

비용 보전 공백이 장기화되면 전력 시스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하면 화력발전의 안정적 뒷받침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가 건설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 몰라라’ 할 일은 아니다. 꽉 막힌 송전망 문제 해결에도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