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평화, 강원도가 경쟁력이다] 11. 남북체육교류특례법

허영 의원 체육교류 상시화 법안 발의
선수단 방문 특례·통관 간소화 등 포함
정치·군사 등 불확실성 노출 한계 돌파
정책토론회 개최 평화관광모델 구체화
김정은 위원장 국제 스포츠 기준 준수
북한 2028 평양 탁구선수권 점검 필요
원산대회 올해 하반기 정상 추진 기대

땀방울로 잇는 평화…남북 스포츠 교류 다시 물꼬를

남북 스포츠 교류, 다시 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남북 스포츠 교류는 한때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 통로였다. 전 세계에 평화 가치를 확산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 매개체였다. 그러나 정치·외교적 경색과 교류 절차의 불확실성 때문에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스포츠를 다시 남북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단발성 행사보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스포츠를 통한 대화와 평화 협력을 모색하는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면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 2018년 8월 15일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개막전이 북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려 강릉 주문진중학교와 북측 4·25체육단의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로 가득차 있다.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해당 법안은 정치·군사 상황에 따라 멈춰섰던 남북 체육교류를 제도적으로 상시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이재강 의원 등 총 17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국 유소년 대표 축구팀이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대회’를 참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정치·군사 현안에 따라 반복적으로 중단돼 온 남북교류의 한계를 스포츠에서부터 돌파해보자는 입법 시도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제대회나 합동훈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특례법안은 그간 남북 체육교류가 정권 성격이나 긴장 국면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불확실성에 노출됐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열린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형성된 ‘스포츠만큼은 정세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법제화한 결과물이다.

허영 의원은 “스포츠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순간에도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라며 “정권 변화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텄듯이, 이제 다시 스포츠가 막힌 교류와 외교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적극 요청했다.

■‘원산으로 가자’국회 정책토론회 기반, 입법 움직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박지원 국회의원,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글로벌평창평화포럼은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평화관광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원산 갈마 평화관광과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개최와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연계한 평화관광 협력 모델이 폭넓게 논의된 가운데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남북 스포츠 교류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의 밑그림은 3월 말 개최된 국회 정책토론회를 기반으로 그려진 것이다.

이와 연계, 남북체육교류협회는 특례법 발의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다국적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성사를 시작으로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올림픽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아리스포츠컵은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다. 2014년 경기도 연천에서 시작해 평양, 중국 쿤밍 등에서 여러 차례 열렸으나 남북 관계에 따라 무산되거나 연기된 적이 많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올해 원산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 스포츠 협력과 평화관광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4·25체육단,남북체육교류협회가 주최·주관한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가 지난 2018년 8월 18일, 평양에서 폐막한 가운데 강릉 주문진중 김세진(사진 오른쪽)군과 4·25체육팀 윤철종 군이 재회를 약속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본사DB

■2026 아리스포츠컵 원산 대회-2028 평양 대회-2028 LA 올림픽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어붙은 한반도를 녹이고 글로벌 평화의 물꼬를 텄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26 아리스포츠컵 원산 대회를 시작으로 2028 평양 대회를 거쳐 2028 LA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길은, 단절된 대화를 다시 잇는 확실한 ‘피스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멈추고 길이 막혔을 때도 저의 축구공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면서 “현재, 아프리카국가올림픽연합회(ANOCA) 등 국제 스포츠 기구와의 탄탄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다시 국제 무대로 이끌어낼 마스터플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가 시작한 평화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원산과 평양을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 아리스포츠컵 원산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몇 년간 대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남북 체육 교류의 동력이나 신뢰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 재난과 거시적인 주변 정치·외교 환경의 변화라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는 강경하지만, 체육 분야만큼은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국제 스포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악의 남북 정세 속에서도 아리스포츠컵은 22회나 명맥을 유지 중이고, 북한의 ‘공식 대회’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제안하는 원산 대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신뢰와 공식 지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회”라며 “무엇보다 북한은 당장 2028년에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라는 거대한 국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반드시 사전 점검 성격의 ‘예비 대회’가 필요하다. 내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산 대회는 당장 올해 하반기라도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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