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한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광주 선거판 대혼란

민주당 광주시당, 추가 공모·경선…의석 싹쓸이 논란 격화
예비후보들 현수막·명함 등 무용지물…유권자 혼란 가중

6·3 지방선거를 앞둔 28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 마련될 사전투표소에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투표용지 출력을 점검하고 있다./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획정으로 광주지역 선거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의원에 이어 기초의원 증원 의석까지 모두 채우기 위한 추가 공천에 나서면서 군소정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획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면서 늑장 획정 관행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2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파이가 커진 서구 다(화정3·4동·풍암동)와 광산구 라(비아동·신가동·신창동), 북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놓고 이날까지 새로운 후보를 모집했다.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으로 자치구 의원 정수가 69명에서 73명으로 4명 늘어나자, 이 증원분을 고스란히 차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특히 서구 다와 광산구 라 선거구는 종전 2인 선거구 체제에서 이미 당내 경선을 끝마치고 후보를 확정했던 곳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의석 확대에 따른 추가 선발 절차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이를 남김없이 거둬들이고 있다.

아울러 기초의원 선거구 20곳 가운데 획정 및 후보 심사 지연 등을 핑계로 미뤄뒀던 7곳의 경선을 다음 달 1일과 2일에 몰아서 치르며, 사실상 광주지역 기초의원 전석 석권을 향한 공천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독식 움직임은 앞서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지역 군소정당의 지적이다.

남구 1, 북구 1·2, 광산구 3선거구 등 중대선거구제로 덩치를 키운 지역에서 1차 경선 탈락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해괴한 ‘패자부활전’ 경선을 치러 빈축을 샀다.

다당제 안착과 소수 정치세력 진입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타 정당에 의석을 내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거대 여당이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들은 “소수 세력과 정치 신인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기회를 광역에 이어 기초의원까지 모조리 가로채려 한다”며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가 도를 넘었다”고 직격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각 획정에 대한 현장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이번 조정안은 선거를 고작 34일 남긴 오는 30일에야 공포될 예정으로, 법정 시한인 180일 전을 훌쩍 넘긴 것이다. 지난 2022년 지선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선거 30일 전인 5월 2일에서야 공포됐다.

늑장 획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출마자들이다.

변경 전 지역구 이름으로 명함과 현수막을 찍어내고 홍보 문자를 돌렸던 출마자들은 매몰 비용을 떠안게 됐다.

수개월 전부터 옛 지역구 이름표를 달고 거리 곳곳에 내걸었던 대형 현수막과 수만 장 단위로 찍어낸 선거용 명함,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홍보 문자 비용 등이 무용지물이 됐다.

행정적인 엇박자도 심각하다.

개정안이 정식으로 공포되기 전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이 여전히 과거 명칭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장 우리 동네에 어떤 후보가 나서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해야 할 유권자들의 혼선이 선거 직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을 법정 시한 안에 마무리하도록 강제할 실효적 제도 장치가 없는 한, 이런 혼란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매번 반복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은 시민의 선거 참여권과 정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후보자 준비와 정당 공천 절차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이 경선 과정에 참여해 후보를 검증할 기회까지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